동종 전력이 있는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 교육, 이전 사건과 무엇이 달라야 하나
성폭력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의 핵심은 “이번에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 사건 이후 왜 행동이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반복됐다는 사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2.같은 다짐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3.교육 이후 확인할 세 단계
4.관련 Q&A
5.예전에 성범죄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교육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반복됐다는 사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부 동종 전력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범죄 전력과 반복성은 현재 사건을 준비할 때 외면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sc.scourt.go.kr)
같은 다짐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다짐 자체보다 실패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이나 특정 인간관계, 온라인 행동,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식 등 사건과 직접 연관된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 이후 확인할 세 단계
첫째, 자신이 반복적으로 잘못 판단한 상황을 찾습니다.
둘째,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험했을 피해를 이해합니다.
셋째, 같은 환경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전과 다른 행동을 선택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과거 교육 이후에도 사건이 반복됐다면 이전 교육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의 재범 방지 인식과 변화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폭력 동종 전력과 관련해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재발 방지 관련 강의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한 후 확인하는 자료이며, 의견서의 발송 기준은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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