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사건 양형자료, 재범 방지 교육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이 문제 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이용 습관까지 연결해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체 접촉만 성적 경계라고 생각했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동의 인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1.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3.재발 위험이 발생하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4.관련 Q&A

5.불법촬영 사건도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6.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재범 방지 내용도 달라지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촬영 순간뿐 아니라 저장·공유·전송으로 이어지는 행동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이용 방식을 바꾸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촬영 욕구가 나타났거나 온라인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쉽게 저장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차단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발 위험이 발생하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SNS, 익명 커뮤니티와 같은 환경이 사건과 연결됐다면 기존 사용 습관을 그대로 둔 채 교육 수료증만 추가하는 방식은 부족합니다.


관련 Q&A


Q.불법촬영 사건도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자신의 사건에서 디지털 이용과 촬영·저장·공유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재범 방지 내용도 달라지나요?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포 여부만으로 촬영 자체의 문제를 가볍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관련 재발 방지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 및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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