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폭력 양형자료 준비에서 재범 방지 교육은 무엇을 다뤄야 하나
메신저나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도 온라인 행동을 별개의 공간처럼 보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목차
1.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2.교육에서는 어떤 온라인 행동을 돌아봐야 하나요?
3.SNS를 탈퇴하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4.반성문에는 온라인 활동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사건의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일정한 성적 내용의 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온라인상 행동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계속한 적이 있는지
• 답변하지 않거나 거절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경계가 느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 익명성을 이유로 현실에서 하지 않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 성적 이미지나 내용을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하지 않았는지
계정을 없애는 행동만으로 문제의 원인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경계를 낮게 판단했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화와 관계를 형성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동과 책임 인식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단순한 이용 내역 나열보다 반복 원인과 변화된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온라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재발 방지 내용을 정리하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하며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발송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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