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성범죄가 다시 문제 됐다면 준비를 미루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가 다시 문제 된 상황은 일반적인 재범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이미 한 차례 기회를 받은 상태이므로 수료증만 준비해서는 부족하고, 반복 원인과 생활 환경의 변화를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네. 늦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바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강의만 빠르게 끝내기보다 이전 사건 이후 왜 행동이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의 교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 교육이 생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다시 노출된 위험 상황, 주변의 점검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동종 전력과 누범 관련 요소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어 반복 사건에서 전력과 재발 경위를 가볍게 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수료증 수를 늘리는 것보다 반복 원인에 맞는 교육을 고르고 실제 변화와 연결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에서는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다시 문제가 됐고 무엇을 다르게 할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별 주의사항

접촉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경계와 의사 확인 기준을, 디지털 사건이라면 촬영·저장·공유 습관을, 음주가 연결됐다면 과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다면 역할과 확인 주기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사건 유형에 맞는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강의를 한 번에 선택하면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각 강의를 끝까지 이수해야 해당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접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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