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스토킹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 자료 준비 핵심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재범 방지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해당 조치를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자료의 취지와 실제 행동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목차

1.긴급한 상황에서는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재범 방지 교육에서 먼저 버려야 할 생각

3.자료와 실제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4.관련 Q&A

5.교육 수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긴급한 상황에서는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관계 회복 의지보다 현재 적용되는 조치와 상대방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 먼저 버려야 할 생각


“한 번만 만나서 설명하면 괜찮을 것 같다.”


“사과만 전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면 된다.”


이런 판단은 재범 방지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적을 이유로 접촉 방식을 바꿔 계속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와 실제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을 듣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1. 현재 적용되는 접근·연락 제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상대방과 직접 또는 우회 접촉하지 않습니다.


3. 사건 당시 행동 가운데 반복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4. 교육을 통해 피해자 의사와 경계 존중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5. 교육 수료 후에도 동일한 행동 중단 원칙을 유지합니다.


관련 Q&A


Q.교육 수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교육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연락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스토킹 재범 방지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온라인 영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수강은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강의 전체를 이수한 다음 마이페이지의 이수증서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교육 수료와 구분되는 자료이며 신청 절차 및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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