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Q&A, 법원 수강명령과 개인 양형교육은 같은가요?

성폭력 사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법원이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개인이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의 차이입니다. 두 교육은 목적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법적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목차

1.법원 수강명령과 개인적으로 받는 재범 방지 교육은 같은 건가요?

2.개인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명하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3.그러면 민간 교육을 받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4.수료증만 준비해도 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법원 수강명령과 개인적으로 받는 재범 방지 교육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법무부는 수강명령을 성폭력 등을 포함한 범죄에서 잘못된 문제 인식과 행동습관을 개선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합니다. 법무부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에는 성 관련 잘못된 인식 점검, 피해자 공감과 대처 능력 등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moj.go.kr)




Q.개인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명하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수한 교육이 법원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그러면 민간 교육을 받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 인식과 피해 인식, 재범 위험 상황을 돌아보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수료증만 준비해도 되나요?


수료증만으로 모든 사건 이후 태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받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은 자발적으로 수강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강의를 끝까지 마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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