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강요 사건에서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으로 점검할 내용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문제 됐다면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영상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상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행동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차

1.저장된 영상이 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3.피해는 영상 유포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관련 Q&A

5.실제로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을 교육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저장된 영상이 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다시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갈등 상황에서 성적 자료를 이용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 했던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관계가 악화되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돌아봅니다.


둘째,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앞으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과 온라인 행동의 경계를 지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는 영상 유포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공개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자신의 목적이나 감정보다 상대방이 경험했을 압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을 교육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전송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한 행동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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