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양형자료, 온라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다룰 기준


목차

1.Q&A

2.직접 만난 적이 없는 온라인 메시지도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관련이 있나요?

3.장난으로 보낸 메시지였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하나요?

4.계정을 삭제하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5.어떤 양형자료를 함께 구분해 봐야 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A




Q.직접 만난 적이 없는 온라인 메시지도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관련이 있나요?


온라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반드시 대면 상황만 다루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일정한 성적 목적 아래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나 SNS에서 어떤 말을 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경계 인식 역시 교육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Q.장난으로 보낸 메시지였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하나요?


자신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상대방의 경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 표현을 반복하지 않았는지


• 온라인이라 상대방의 반응을 가볍게 보지 않았는지


• 거절이나 불편함을 표시했는데도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는지


• 익명 계정이나 메신저를 이용하면 책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Q.계정을 삭제하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계정 하나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행동 원인까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기 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성적 표현을 충동적으로 보내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어떤 양형자료를 함께 구분해 봐야 하나요?


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책임 인식을 글로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실제 조치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교육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환경의 성범죄와 재범 방지에 관한 양형교육을 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결제 후 바로 가능하며 강의를 끝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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