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성범죄 재범 방지 양형자료는 어떤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반복됐다면 메시지를 보낸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 성적인 표현을 보내는 기준, 거절 이후 행동까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목차

1.직접 만나지 않은 사건인데도 피해 인식이 필요한가요?

2.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3.계정을 삭제한 것도 양형자료가 되나요?

4.수료증과 반성문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직접 만나지 않은 사건인데도 피해 인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일정한 성적 목적 아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신이 보내고 싶은 표현과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표현은 다를 수 있다는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고 성적인 표현을 보낸 경우


• 거절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경우


•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를 추정한 경우


• 온라인에서는 행동의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한 경우


Q.계정을 삭제한 것도 양형자료가 되나요?


계정 삭제 자체만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연락을 반복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앞으로 온라인 소통에서 어떤 기준을 지킬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수료증과 반성문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수료증은 교육을 완료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책임과 사건 이후 생각을 직접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한 자료가 다른 자료를 대신한다고 보기보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온라인 성범죄와 재범 방지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교육을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은 약 1시간이며 교육을 끝까지 완료한 후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 신청에 관한 기준은 접수 절차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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