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교육과 법원 수강명령의 차이, 양형자료 준비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목차
1.양형자료로 듣는 준법의식 교육과 법원의 수강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2.법원에서 교육을 명령받기 전에 준법의식 교육을 들어도 되나요?
3.이미 자발적 교육을 들었으면 나중에 내려지는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4.그렇다면 준법의식 교육 수료증은 왜 준비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법무부는 수강명령을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잘못된 문제 인식이나 행동습관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 시간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합니다. 이는 법원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안내
반면 사건 이후 본인이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준법의식 교육은 법원의 수강명령 자체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교육 이수 자체와 법원의 수강명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사건 이후 어떤 내용을 배우고 변화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정해진 집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발적인 교육 이력을 수강명령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제도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준법 관련 영상 강의는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양형교육이며 법원이 부과하는 수강명령 자체를 대신하는 과정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고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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