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촬영 사건의 양형자료, 피해 인식과 재범 방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반복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 인식과 재범 방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인식은 자신의 촬영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고, 재범 방지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목차
1.유포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크지 않은 것 아닌가요?
2.피해 인식에서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3.재범 방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4.둘을 양형자료에서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5.재범 방지 확인 순서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비동의 유포와 유포 불안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과 삭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었을 수 있다는 불안,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다시 촬영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는 자신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상황에서 촬영 충동이 생겼는지,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찾아갔는지, 휴대전화 사용 습관이 촬영 행동과 연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이해한 결과 자신의 행동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한 뒤 타인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하지 않는 기준과 디지털 기기 이용 행동을 새롭게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재범 방지 확인 순서
• 촬영 행동이 반복된 상황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반복 행동을 유발한 환경을 찾습니다.
• 교육을 통해 잘못된 판단 기준을 점검합니다.
• 교육 수료 기록과 다른 양형자료의 역할을 나눕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영상 방식으로 진행되어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필요 여부를 구분한 뒤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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