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촬영 습관이 문제 된 카촬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휴대전화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기가 촬영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계획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과 불법촬영물 탐지·추적, 삭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디지털 촬영물이 만들어진 뒤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상당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gef.go.kr)



목차

1.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하나요?

2.촬영 충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불법 촬영물을 보는 행동도 함께 바꿔야 하나요?

4.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한 경우도 같은 문제인가요?

5.재범 방지 교육 후 확인할 것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하나요?


일상적인 사진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특정해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Q.촬영 충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촬영 충동과 실제 촬영 행동 사이에 중단 단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휴대전화 화면을 즉시 끕니다.


• 카메라 앱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 특정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 각도를 잡지 않습니다.


• 그 장소에서 벗어납니다.


• 왜 촬영하려 했는지 나중에 다시 돌아봅니다.


Q.불법 촬영물을 보는 행동도 함께 바꿔야 하나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촬영 행동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습관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물을 흥미 위주의 콘텐츠처럼 소비하는 태도가 계속되면 피해자 인식이 충분히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Q.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한 경우도 같은 문제인가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촬영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촬영물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law.go.kr)




재범 방지 교육 후 확인할 것


촬영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 계단이나 대중교통,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운 공간 등 특정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촬영 충동이 발생했다면 해당 상황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행동 기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카촬죄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온라인 영상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다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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