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카촬죄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양형자료 Q&A

카촬죄 재범 방지 교육은 반드시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사건이 문제 된 경우에도 촬영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에서는 불법촬영·유포·협박 등이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리고 전문적인 피해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ogef.go.kr)



목차

1.초범인데 재범 방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나요?

2.한 번 실수로 찍은 경우에도 교육에서 볼 내용이 있나요?

3.유포하지 않았다면 피해 인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초범이라면 반성문만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5.초범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초범인데 재범 방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나요?


재범 방지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좁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첫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재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한 번 실수로 찍은 경우에도 교육에서 볼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 촬영 전에 상대방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바라본 이유가 무엇인지, 비슷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Q.유포하지 않았다면 피해 인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포 여부와 별개로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신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수치심, 촬영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Q.초범이라면 반성문만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반성문은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사건 이후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행동 변화를 만들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1. 촬영 행동이 발생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돌아봅니다.


2. 상대방의 동의를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3. 촬영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기준을 정합니다.


4.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피해 인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5. 교육 수료 사실과 실제 생활 변화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초범 사건에서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강의를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며, 모든 교육을 끝낸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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