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방지 교육 Q&A, 교육을 많이 들으면 양형자료가 더 좋아지나요?


목차

1.재범 사건이라 교육을 여러 과목 들으면 더 도움이 되나요?

2.한 과목만 들어도 괜찮나요?

3.수료증이 많으면 재범 사실의 불리함을 없앨 수 있나요?

4.교육 외에 어떤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5.교육 선택 전에 확인할 점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재범 사건이라 교육을 여러 과목 들으면 더 도움이 되나요?


교육 개수 자체보다 현재 재범의 원인과 연결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료도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Q.한 과목만 들어도 괜찮나요?


몇 과목이 적정하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반복 사용의 원인과 재범 방지 인식을 다루는 교육이 사건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수료증이 많으면 재범 사실의 불리함을 없앨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반복 범행이라는 사실과 사건 이후 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교육 기록은 현재의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과거 전력을 없애는 자료가 아닙니다.


Q.교육 외에 어떤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재범 사건에서는 다음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반복 투약이나 사용의 원인


• 마약류와 연결된 주변 관계


• 마약류를 접하기 쉬운 생활환경


• 실제 치료·재활 여부


• 교육 이후 바꾼 행동


• 앞으로 같은 상황을 차단할 기준


교육 선택 전에 확인할 점


교육을 많이 듣는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마약류의 위험성만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투약했다면 단순한 정보 습득보다 반복 행동과 환경 관리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마약 재범 방지 관련 강의는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강의를 한 번에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에 따라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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