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Q&A, 양형자료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카촬죄 사건 이후 교육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수강 신청, 교육 이수, 수료증, 의견서를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교육을 끝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제도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유포 현황 확인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촬영 순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범 방지 교육 역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mogef.go.kr)
목차
1.결제하면 바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나요?
2.수료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3.반성문이 있으면 수료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4.교육을 여러 개 들으면 무조건 더 좋은가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아닙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전체 교육을 마친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재범 방지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단순히 파일 한 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촬영 행동의 문제와 피해자 관점,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자료는 기능이 다릅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인식과 책임에 대한 태도를 글로 표현하는 양형자료이고, 수료증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강의 개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된 교육을 선택하고 실제로 내용을 이해한 뒤 생활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는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끝까지 완료하면 마이페이지의 이수증서 페이지에서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하고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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