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은 어떤 양형자료로 정리하나요?

불법촬영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수료증만 제출하는 방식보다 교육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반복 행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재범 예방 교육이라는 개념은 관련 제도에도 존재합니다

2.수료증은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3.수강 시작과 수료증 확인은 구분합니다

4.동종 전력이 있다면 수료 기록보다 원인을 더 살펴야 합니다

5.관련 Q&A

6.수료증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재범 예방 교육이라는 개념은 관련 제도에도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일정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에 건전한 성 이해와 재범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이러한 제도와 개인이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선택하는 교육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수료증을 먼저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교육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촬영 교육이라면 타인의 동의, 피해자의 관점, 촬영 행동의 반복 원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등을 실제 사건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수강 시작과 수료증 확인은 구분합니다


강의는 결제한 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마친 다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수강 가능 시간과 수료 확인 시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수료 기록보다 원인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촬영 문제가 있었는데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했다면 교육을 들었다는 기록만으로 반복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이 그대로 남았고 이번에는 무엇을 달리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수료증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불법촬영을 포함한 성범죄 재발 방지 영상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모두 이수한 뒤 마이페이지의 이수증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접수 절차와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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