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양형기준과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만 준비하면 충분한가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교육 수료증 하나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료증은 교육 이수 기록이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반복 여부와 피해 인식, 촬영물 확산 방지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변화 등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양형기준에서는 반복 촬영을 어떻게 보나요?
2.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피해확산 방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3.수료증 외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4.수료증보다 교육 내용이 먼저입니다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역시 촬영과 반포 등을 나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재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앞으로 촬영물을 다루는 기준을 배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촬영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촬영 이후 저장이나 전송으로 행동이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파일을 대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왜 과거 사건 이후에도 행동이 반복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행동이 특정 공간이나 시간에 반복됐는지, 타인의 신체를 바라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스마트폰 이용 방식과 연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수료증보다 교육 내용이 먼저입니다
수료증은 교육 과정을 끝낸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교육을 빠르게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자의 의사, 촬영의 문제, 디지털 촬영물의 특성, 반복 행동의 원인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불법촬영을 포함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을 끝까지 완료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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