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시청 습관까지 이어졌다면 불법촬영 양형자료에서 무엇을 점검하나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행동이 직접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저장이나 반복 시청으로 이어졌다면 양형자료에서도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촬영 행동과 촬영물 이용 행동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직접 촬영한 행동과 저장한 행동은 같은 문제인가요?

2.파일만 지우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3.반성문과 교육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을 써야 하나요?

4.준비 체크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직접 촬영한 행동과 저장한 행동은 같은 문제인가요?


행동 형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반포, 소지·저장 등은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소지·저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Q.파일만 지우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삭제는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지만 행동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유사한 콘텐츠를 반복해서 찾거나 보던 행동이 있었다면 콘텐츠 소비 방식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Q.반성문과 교육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을 써야 하나요?


같은 문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에서는 자신의 책임 인식을 정리하고, 교육 수료 기록은 재범 방지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 체크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촬영물을 반복 보관했던 이유


•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자료를 찾았는지


• 촬영과 시청 행동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 피해자를 실제 사람보다 콘텐츠처럼 바라보지 않았는지


•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대하는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불법촬영 관련 영상 교육은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은 약 1시간이며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관한 내용은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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