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메모까지 사용한 통매음 재범 양형자료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통매음 사건은 일반적인 문자나 메신저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성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면 자신이 이용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1.계좌이체 메모도 통신매체와 관련될 수 있나요?
2.메신저를 차단당해 다른 기능을 쓴 경우에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나요?
3.재범 방지 교육에서 휴대전화 사용 전체를 제한해야 하나요?
4.양형자료에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최근 판례에서는 송금메모와 같은 기능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통신매체 해당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락 수단을 바꾼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신저가 막혔다는 이유로 계좌이체, 댓글, 이메일 등 다른 기능을 이용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에게 표현을 전달하려 했다’는 행동 패턴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연락 거부를 받은 상대방에게 다른 기능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는 것, 송금이나 업무용 기능을 공격적인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바꾸지 않는 것처럼 사용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사용한 전달 수단
• 상대방의 연락 거부 여부
• 다른 연락 방법으로 우회한 과정
• 성적인 표현을 공격 수단으로 이용한 이유
• 같은 상황에서 접촉을 중단할 새로운 기준
교육 수료증은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할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수료증은 강의를 모두 이수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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