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는 강제추행 양형자료, 재범 방지 교육은 무엇이 달라야 하나요?
이전에 강제추행이나 유사한 성범죄로 형사 절차를 경험했는데 다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첫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 수료증만 추가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미 문제를 경험한 뒤 행동이 반복된 이유와 이전 준비에서 실제로 바뀌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동종 전력과 반복 범행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2.과거 교육이 있었다면 실패한 지점을 봐야 합니다
3.동종 재범에서는 피해 인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양형자료는 이전과 달라진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5.관련 Q&A
6.예전에 받은 교육 수료증을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동종 전력과 반복 범행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동종 전력과 반복적 범행을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주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범행은 사건 내용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해 유사한 범행이 반복됐는지를 살피도록 설명합니다.
과거 교육이 있었다면 실패한 지점을 봐야 합니다
한 번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행동이 왜 달라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음주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시 술자리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술 때문에 그랬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상황을 이미 경험했다면 음주량과 장소, 타인과의 거리, 신체 접촉 기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재범에서는 피해 인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큰 행동은 아니었다”거나 “상대방과 원래 친했다”는 설명을 반복하면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축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접촉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도 신체적 경계는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이전과 달라진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의 반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를 자신의 판단보다 우선합니다.
• 이전 사건 이후 부족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 기준을 바꿉니다.
관련 Q&A
과거 수료증은 당시 교육을 이수했다는 기록입니다. 현재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동종 전력 이후 다시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한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관련 영상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며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점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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