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의 재범 방지, 준법의식 교육 수료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목차

1.집행유예 중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준법의식 교육부터 들으면 되나요?

2.교육 수료증을 여러 장 준비하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3.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4.지금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나요?

5.교육과 집행유예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집행유예 중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준법의식 교육부터 들으면 되나요?


교육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상황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형사절차를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문제 됐다면 이전 사건 이후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일정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집행유예 중 재범은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을 여러 장 준비하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수료증의 수량으로 현재 사건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사건 당시에도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왜 다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변화가 시작됐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Q.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1. 이전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행동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사건과 공통되는 원인을 찾아봅니다.


3. 이전 사건 이후 지키지 못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4. 필요한 준법의식 교육을 끝까지 이수합니다.


5. 사람·환경·생활방식 가운데 실제로 바꾼 부분을 정리합니다.


6.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Q.지금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나요?


준비를 포기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교육 한 가지를 형식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범의 원인과 변화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과 집행유예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구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판단요소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에서는 상황의 시급성을 가볍게 보지 말고 실제로 준비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준법의식 교육은 온라인으로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지므로 수료증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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