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전송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자료, 재범 방지 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점
직접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링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내가 만든 콘텐츠가 아니다”라는 생각보다 전송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목차
1.링크도 전달 행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2.콘텐츠 제작자와 전송자는 구분하되 자신의 행동도 봐야 합니다
3.장난이라는 인식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관련 Q&A
5.링크만 전달했는데도 교육에서 성적 이미지 전송 문제를 봐야 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링크도 전달 행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의미와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웹페이지 등의 인터넷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링크만 보냈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연결된 내용과 전송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전송자는 구분하되 자신의 행동도 봐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이미지나 글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것을 특정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콘텐츠의 출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그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인식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나 단순한 장난이라는 생각만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비슷한 전송 행동으로 문제가 됐는데 다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특히 관계의 친밀함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현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송 방식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신이 만든 자료인지보다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성범죄의 피해 인식과 재발 방지를 주제로 한 영상 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하며 끝까지 이수한 다음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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