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후 멘션까지 이어진 통매음 재범 방지 교육, 연락 중단 기준이 필요한 이유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했는데도 SNS 멘션이나 다른 기능을 이용해 성적인 표현을 계속 전달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받아들이는 기준입니다.
목차
1.읽었는지보다 도달 상태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단은 추가 접촉을 시도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3.SNS 기능마다 우회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4.온라인 흔적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5.관련 Q&A
6.상대방이 내 계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못 읽었다면 괜찮은 건가요?
7.새 계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읽었는지보다 도달 상태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성적 표현이 담긴 글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확인했는지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NS에서 특정 계정을 지목하는 멘션 기능도 사건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검토됩니다.
차단은 추가 접촉을 시도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했다면 의사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우선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거나 공개 게시글에서 상대방을 지목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연락을 이어가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반복 행동의 일부로 살펴야 합니다.
SNS 기능마다 우회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메신저 차단 뒤 댓글, 멘션, 태그, 새로운 계정 등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여도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범 방지에서는 플랫폼별 기능보다 ‘연락 중단 의사를 확인하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흔적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고 지우는 행동을 반복하기보다 처음부터 성적인 표현을 전송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실제 열람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이후 추가 접근을 중단하는 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생성 여부보다 연락 거부를 받아들이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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