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성범죄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교육을 구분하는 방법
딥페이크 등 허위 성적 영상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가볍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도 제작·편집, 유통, 저장·시청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행동을 구분하고 재범 방지 교육과 연결해야 합니다.
목차
1.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면 피해 인식도 다르게 봐야 하나요?
2.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나눠서 봐야 하나요?
3.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을 반성문에 적어도 되나요?
4.오해하기 쉬운 부분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허위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라도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편집물 등의 반포와 일정한 소지·저장·시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행동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인의 이미지나 영상을 수집한 단계
• 성적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단계
• 결과물을 저장한 단계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한 단계
• 유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찾아본 단계
자신에게 해당하는 행동을 정확히 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실제 동기를 사실과 다르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호기심’이라는 단어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이 있었다면 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콘텐츠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실제 촬영물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 자신만 저장했으므로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기
•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시청자이므로 책임 인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 파일을 삭제하면 재범 원인도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이런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관련 영상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뒤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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