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성매매도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하나요? 양형자료 Q&A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은 반드시 두 번째 적발 이후에만 준비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첫 사건에서도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성매매를 선택한 과정과 성 인식을 돌아보는 목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첫 사건부터 반복 방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law.go.kr)



목차

1.한 번 적발됐는데도 재범 방지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2.초범이면 반성문 하나만 준비하면 충분한가요?

3.단순 호기심으로 한 번 간 경우에는 무엇을 교육하나요?

4.교육 수료증이 있으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5.초범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한 번 적발됐는데도 재범 방지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재범 방지는 다시 문제가 발생한 뒤에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 상황과 자신의 선택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재범 예방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Q.초범이면 반성문 하나만 준비하면 충분한가요?


반성문은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육 수료증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두 자료의 역할은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실제 행동 변화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Q.단순 호기심으로 한 번 간 경우에는 무엇을 교육하나요?


“호기심이었다”는 표현에서 끝내지 않고 왜 금전과 성을 거래하는 행동을 선택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장소나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지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이 있으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수료증은 교육을 마쳤다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 이후에도 관련 검색과 접촉을 중단하고 자신의 생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1.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돌아봅니다.


2. 성매매를 선택하게 된 생각과 행동을 나눠 봅니다.


3. 다시 접근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4. 재범 방지 교육으로 성 인식과 책임을 정리합니다.


5. 교육 이후에도 행동 중단 기준을 유지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초범 사건에서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매매 재범 방지 관련 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후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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