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양형기준을 찾을 때 재범 방지 자료보다 먼저 확인할 적용 대상

성매매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확인할 때는 인터넷에서 본 성매매범죄 기준을 자신의 사건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구성요건으로 사건이 문제 됐는지와 현재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한 뒤 재범 방지 교육과 양형자료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같은 성매매 관련 사건이라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단순 성매매와 알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3.양형자료는 사건 이후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4.적용 대상이 다르더라도 재범 방지는 필요합니다

5.관련 Q&A

6.인터넷에 있는 성매매 양형기준표를 그대로 보면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같은 성매매 관련 사건이라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군에 양형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그 범죄군의 모든 구성요건이 반드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주된 선고형이 벌금형 이하인 경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범죄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sc.scourt.go.kr)


단순 성매매와 알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의 19세 이상 대상 부분은 성을 파는 행위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 특정 범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성인 성매매 사건에서 해당 기준의 형량표나 가중·감경요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 이후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은 양형기준표의 특정 항목을 채우기 위한 서류처럼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이후 성매매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교육을 이수했고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 다르더라도 재범 방지는 필요합니다


어떤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와 별개로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적발이 반복됐다면 자신의 반복 경로와 성 인식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인터넷에 있는 성매매 양형기준표를 그대로 보면 되나요?


사건의 구성요건과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모든 사건에 같은 양형기준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 사건 이후 재범 방지 인식을 정리하기 위한 영상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고 끝까지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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