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반복된 통매음 양형자료,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온라인 채팅을 통한 통매음이 반복됐다면 단순히 채팅 앱을 탈퇴하는 것보다 반복 범행의 원인과 피해 인식, 감정이 격해졌을 때의 의사소통 방식을 양형자료에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양형기준에서는 반복성과 동종 전력을 따로 봅니다

2.대화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3.반복 채팅은 감정 조절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4.관련 Q&A

5.계정을 삭제한 것도 양형자료에 포함할 수 있나요?

6.반성문과 교육 수료증은 같은 내용을 보여주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양형기준에서는 반복성과 동종 전력을 따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별도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 동종 누범 등도 양형인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가볍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면 밖에도 실제 상대방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인 조롱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순간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교육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 채팅은 감정 조절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게임이나 SNS에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단순한 말실수로만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대화를 종료하는 기준, 차단된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지 않는 기준, 성적인 단어를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계정을 삭제한 것도 양형자료에 포함할 수 있나요?


계정 이용 변화는 사건 이후 행동을 설명하는 일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복 원인과 책임 인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반성문과 교육 수료증은 같은 내용을 보여주나요?


반성문은 자신의 책임 인식을 정리하는 자료이고, 수료증은 교육 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통매음 사건 이후 교육 자료가 필요한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 관련 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은 약 1시간이며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다음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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