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업소 검색이 반복된 성매매 사건, 재범 방지 교육에서 확인할 양형자료 Q&A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복된 검색과 접촉 행동부터 살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는 행동이 습관화됐다면 그 단계에서부터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문제에서 사후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인식 변화도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law.go.kr)



목차

1.실제로 만나지 않고 검색만 한 행동도 교육에서 볼 필요가 있나요?

2.어떤 상황에서 검색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3.기존 연락처만 삭제하면 충분한가요?

4.이런 행동 변화도 양형자료와 연결할 수 있나요?

5.교육 후 확인할 행동 기준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실제로 만나지 않고 검색만 한 행동도 교육에서 볼 필요가 있나요?


재범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앞단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검색에서 시작해 연락과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같은 검색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반복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어떤 상황에서 검색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신의 과거 행동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 술을 많이 마신 뒤


• 혼자 있는 늦은 시간


• 스트레스가 심한 날


• 유흥 장소 방문 후


• 이전에 이용했던 연락처를 다시 떠올렸을 때


이런 상황이 확인됐다면 검색 자체를 하지 않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Q.기존 연락처만 삭제하면 충분한가요?


연락처 삭제는 하나의 변화일 수 있지만 다른 경로를 다시 검색한다면 반복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특정 연락처보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다시 찾는 행동 자체를 끊는 것입니다.


Q.이런 행동 변화도 양형자료와 연결할 수 있나요?


교육을 통해 반복 원인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검색·접촉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자료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후 확인할 행동 기준


• 성매매 관련 검색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이전 연락처와 접근 경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 충동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구분합니다.


• 음주나 스트레스를 성매매 선택의 이유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교육은 온라인 영상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가능하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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