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업소 검색이 반복된 성매매 사건, 재범 방지 교육에서 확인할 양형자료 Q&A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복된 검색과 접촉 행동부터 살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는 행동이 습관화됐다면 그 단계에서부터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문제에서 사후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인식 변화도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law.go.kr)
목차
1.실제로 만나지 않고 검색만 한 행동도 교육에서 볼 필요가 있나요?
2.어떤 상황에서 검색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3.기존 연락처만 삭제하면 충분한가요?
4.이런 행동 변화도 양형자료와 연결할 수 있나요?
5.교육 후 확인할 행동 기준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재범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앞단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검색에서 시작해 연락과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같은 검색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반복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 술을 많이 마신 뒤
• 혼자 있는 늦은 시간
• 스트레스가 심한 날
• 유흥 장소 방문 후
• 이전에 이용했던 연락처를 다시 떠올렸을 때
이런 상황이 확인됐다면 검색 자체를 하지 않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연락처 삭제는 하나의 변화일 수 있지만 다른 경로를 다시 검색한다면 반복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특정 연락처보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다시 찾는 행동 자체를 끊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반복 원인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검색·접촉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자료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후 확인할 행동 기준
• 성매매 관련 검색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이전 연락처와 접근 경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 충동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구분합니다.
• 음주나 스트레스를 성매매 선택의 이유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교육은 온라인 영상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가능하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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