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통매음 재범 방지 교육, 성적인 욕설이 반복됐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게임 중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성적인 욕설이나 조롱을 사용하는 행동이 반복됐다면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단순한 게임 매너보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1.성적인 표현이라고 언제나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게임하다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3.익명성은 행동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4.재범 사건은 이전과 달라진 대응이 보여야 합니다
5.관련 Q&A
6.상대방도 욕설을 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에서 그 내용을 강조해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적인 표현이라고 언제나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다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가 사건의 배경이었다면 왜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성적인 욕설을 선택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욕설 자체와 성적인 비하 표현은 구분해서 인식해야 하며 상대방의 성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을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익명성은 행동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닉네임만 보이는 게임에서도 채팅의 상대는 실제 사람입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쉽게 대상화하거나 게임이 끝나면 모든 표현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교육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과 달라진 대응이 보여야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는데 게임 채팅에서 다시 성적 표현이 나왔다면 게임 이용 환경 자체도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이 높아졌을 때 채팅 기능을 중단하고 게임을 종료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Q&A
상대방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인 표현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게임 채팅을 포함한 온라인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뒤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강의를 끝까지 마친 후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하단 서비스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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