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과 보호처분 수강명령,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성매매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재범 방지 교육과 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수강명령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 수료증을 양형자료로 준비할 때는 두 개념을 섞지 않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교육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목차
1.제가 스스로 듣는 재범 방지 교육도 법원의 수강명령인가요?
2.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교육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보호처분이 예정돼 있어야만 교육을 준비할 수 있나요?
4.교육을 들으면 법원의 다른 처분이 없어지나요?
5.준비할 때 구분할 세 가지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아닙니다.
법에 따른 수강명령은 법원이 보호처분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사건 이후 개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성 인식과 반복 행동의 원인을 정리하고 같은 선택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한 기준을 배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수료증은 그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필요성을 스스로 느꼈다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교육을 법원이 명한 교육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수료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한 자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구분할 세 가지
첫째, 법원 등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준비한 교육은 그 성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셋째, 교육 수료 사실과 실제 행동 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상 교육은 개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와 책임 인식을 정리하기 위해 선택해 수강하는 교육입니다.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성매매수강교육 #성매매양형자료 #재범방지수료증 #성범죄교육
※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리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