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법에서 피해 확산 문제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성범죄 반성문에서는 “실제 사진이 아니었다”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제작·저장·공유 등 자신의 행동을 단계별로 돌아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편집물의 반포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소지·저장·시청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목차

1.“가짜 영상”이라는 생각이 피해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2.자신의 행동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3.반성문에서는 피해 확산을 가볍게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4.재범 방지 교육은 기술보다 인식 변화를 다뤄야 합니다

5.관련 Q&A

6.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을 적어도 되나요?

7.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재범 방지 자료가 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가짜 영상”이라는 생각이 피해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지점은 영상 자체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영상이 실제인지 여부와 별개로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에서는 기술적인 조작이라는 점보다 타인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관계없는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에서는 피해 확산을 가볍게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복제와 재전송이 쉽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 “잠깐 올렸다가 지웠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확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 있다면 사실에 맞게 정리하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기술보다 인식 변화를 다뤄야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충분한 변화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준, 온라인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다룰 때 동의를 존중하는 기준, 성적인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동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을 적어도 되나요?


당시 동기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책임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그 행동이 왜 심각한 문제였다고 이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재범 방지 자료가 되나요?


삭제 사실은 하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재범 방지를 설명하려면 디지털 성 인식과 사용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를 다루는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고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이 확인됩니다. 의견서는 교육 이수 사실과 사건 이후 태도 정리를 보완하는 자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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