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반성문 작성법, 온라인 행동 변화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반성문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표현을 접하게 한 행동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동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보낸 메시지도 반성문에서 다뤄야 하나요?
2.온라인 메시지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는데 무엇을 반성해야 하나요?
3.재범 방지 내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4.반성문만 제출하면 재범 방지 노력이 설명되나요?
5.준비할 때 점검할 부분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사건의 실제 경위가 그렇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화를 냈다거나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점만 강조하면 자신이 보낸 성적인 표현에 대한 책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졌더라도 왜 성적인 표현을 공격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이었는지 현재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행위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어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를 실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과정,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가볍게 본 부분, 익명성이나 거리감 때문에 행동 기준이 느슨해졌던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온라인 행동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기준,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상대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 기준, 차단이나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추가 접촉하지 않는 기준 등을 실제 행동 변화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았다면 온라인 성적 경계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했는지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성문은 인식을 글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이수했다면 수료증은 교육 과정을 마쳤다는 별도의 확인 자료가 됩니다.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은 서로 역할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 점검할 부분
사건 당시 사용한 표현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상대의 대응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지, 온라인상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변화를 만들어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영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며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필요한 경우 하단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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