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온라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가 어떤 피해를 만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생성형 기술이나 편집 도구의 사용 습관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목차
1.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2.제작과 공유를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3.기술 자체보다 이용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4.관련 Q&A
5.허위영상물은 실제 촬영물이 아닌데 왜 피해 인식 교육이 필요한가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일정한 반포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과 공유를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행동은 행동 형태가 다릅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자신에게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이 제작인지, 전달인지, 저장·시청인지 구분해 반복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자체보다 이용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재범 방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는 기준, 성적 합성물을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제작하지 않는 기준, 유사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저장하거나 전달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대상이 되는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될 수 있고 제작물의 유포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허위영상물 등 온라인 성범죄 관련 재발 방지 교육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영상 강의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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