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온라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점검할 행동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온라인 메시지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중심으로 행동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이나 온라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1.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2.상대방의 반응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3.반복 전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4.교육 이후 사용할 기준을 정합니다
5.관련 Q&A
6.한 번 보낸 메시지도 온라인 성범죄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재범 방지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시지 행동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답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거나,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이후의 성적인 메시지까지 허용됐다고 생각하는 방식도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 전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 늦은 시간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 상대방의 거절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는 행동
• 익명 계정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태도
• 성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장난처럼 전달하는 행동
• 차단된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행동
문제 행동이 시작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중단 기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 이후 사용할 기준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식으로 실제 온라인 이용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Q&A
교육의 필요성은 단순 횟수보다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온라인 의사소통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된 재발 방지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강의를 모두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하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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