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심리상담소견서와 피해확산 방지 노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담이나 교육 관련 자료와 실제 피해확산 방지 행동을 구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별도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나요?

2.성범죄 심리상담소견서가 피해확산 방지 자료가 될 수 있나요?

3.딥페이크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4.교육을 받을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5.자료 준비 체크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범행의 반복성,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여부뿐 아니라 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이 별도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것과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행동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Q.성범죄 심리상담소견서가 피해확산 방지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소견이나 의견 자료만으로 실제 피해확산 방지 행동을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조치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별도로 정리하고, 교육 관련 자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Q.딥페이크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 역시 실제 촬영 여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물을 만드는 행동과 유통 행위의 피해를 함께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Q.교육을 받을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 디지털 콘텐츠도 피해자의 권리와 연결된다는 점


• 동의 없는 촬영·제작·편집의 문제


• 저장과 공유가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 익명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 같은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이용 환경 변화


자료 준비 체크


교육을 모두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수료증과 의견 자료의 역할을 나눈 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결제 후 시작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마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 과정과 접수 시간에 따른 발송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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