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 전 성범죄 심리상담소견서와 재범 방지 교육,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성범죄 심리상담소견서를 검찰 제출 자료로 알아보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과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수강·이수명령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사건 이후 스스로 받은 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건가요?
2.심리상담소견서를 제출하면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나요?
3.교육 수료증과 소견서는 둘 다 준비해야 하나요?
4.검찰 제출 전에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같은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본인이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선택한 교육은 자발적으로 진행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교육 수료증을 공적인 수강명령 이행 자료와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 한 장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이후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의견 성격의 자료는 교육 과정이나 사건 이후 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같은 문서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기본 정보
• 실제로 이수한 교육의 명칭
• 사건과 교육 내용의 관련성
• 강의를 끝까지 완료했는지
• 수료증과 의견서의 명칭 및 역할
• 다른 양형자료와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후 확인하는 자료이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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