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할 때는 생활 습관을 바꾸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자체가 범죄 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사회복귀를 고려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 역시 사건 원인과 실제 변화가 연결돼야 합니다.



목차

1.양형기준에는 재범 방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2.‘반성’과 ‘재범 방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3.반복 위험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4.관련 Q&A

5.양형기준에 재범방지계획서라는 서류명이 직접 있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양형기준에는 재범 방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원칙 가운데 하나로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방지계획서를 준비할 때도 ‘앞으로 조심한다’는 한 문장보다는 어떤 위험을 확인했고 무엇을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성은 과거 행동에 대한 인식에 가깝습니다.


재범 방지는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환경과 행동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술자리 이후 발생했다면 술 자체만 문제로 돌리지 않고, 음주 뒤 성적 경계를 판단하는 태도와 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 위험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서 반복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과도한 음주 뒤 판단 저하, 상대방의 거절 표현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 성적 농담과 접촉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부분 등이 사건과 실제로 관련됐다면 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없는 생활 습관을 억지로 많이 적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에 재범방지계획서라는 서류명이 직접 있나요?


양형기준은 개별적인 양형요소와 재범 방지 원칙을 규정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재범방지계획서’라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범죄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를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모두 마친 뒤 확인하는 이수 기록이며,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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