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증 수료증 차이와 재범 방지 교육 자료의 의미
이수증과 수료증은 기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는 문서 제목보다 교육을 실제로 끝냈다는 사실과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차
1.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2.재범 방지와 교육 수료는 왜 함께 설명될까요?
3.‘이수’라는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4.관련 Q&A
5.재범 방지 교육을 들었는데 문서 이름이 수료증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6.교육을 신청하기만 해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다음 내용을 차례로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떤 주제의 교육을 선택했는지
• 해당 교육을 끝까지 들었는지
• 수료 사실을 확인할 문서가 있는지
•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점검했는지
• 다른 양형자료와 역할이 겹치지 않는지
수료증은 이 가운데 ‘교육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성문이나 다른 자료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문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일반예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교육을 받으면 특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설명할 때 재발 방지와 관련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교육을 선택했다면 수료증은 그 행동을 확인하는 한 가지 기록이 됩니다.
‘이수’라는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양형자료를 찾다 보면 ‘교육 이수증을 준비하라’는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문서 제목에 ‘이수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야 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을 끝까지 마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가 수료증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해당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도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자료의 명칭을 수료증으로 사용합니다.
관련 Q&A
이수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명과 완료 사실, 발급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닙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필요한 교육은 결제 후 곧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시간대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발송 일정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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