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다면 성범죄 양형기준과 재범 방지 교육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이전에 성범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은 단순한 부가 자료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 문제가 반복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인식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차
1.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반복 범행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2.“전에도 반성했다”는 말에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3.교육 수료증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4.준비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5.관련 Q&A
6.동종 전력이 있으면 교육을 여러 개 들어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반복 범행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일정 범위의 동종 전과와 반복적 범행이 재범 위험성 관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참작사유에도 복수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초범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서는 곤란합니다.
“전에도 반성했다”는 말에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전 사건에서도 반성했다고 했는데 왜 다시 문제가 생겼느냐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피한 채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는지, 상황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잡았는지 등 실제로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바로 이 지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들었다는 기록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는 자료도 아니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반복된 뒤 아무런 변화 과정도 제시하지 않는 것과 교육을 통해 문제 행동을 다시 검토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다. 수료증의 의미는 이수 사실과 그 이후의 태도를 함께 볼 때 분명해집니다.
준비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에서 반복된 부분을 구분합니다.
둘째, 어떤 인식이나 판단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그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재범 방지 교육을 끝까지 이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과 수료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관련 Q&A
교육의 숫자보다 현재 사건과 반복 원인에 맞는 내용을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영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 과목은 약 1시간입니다. 결제한 뒤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고, 강의를 끝까지 마친 후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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