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양형자료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과 등록 관련 의무는 별개입니다. 교육을 마친 사실은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상정보 등록 제도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그렇다면 수료증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3.등록 대상 사건이라면 교육에서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하나요?
4.수료증이 있으면 사건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교육 수료와 신상정보 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에게는 해당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고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이 이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양형자료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섞지 않아야 자료를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관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준, 성적 경계,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과거 사건을 겪고도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증 하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교육을 실제로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한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자료의 성격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은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강의를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과정과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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