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취업제한은 같은 문제인가요? 양형자료 준비 Q&A
성범죄 사건 이후 교육을 받는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별도로 정해지는 제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1.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2.그렇다면 교육은 왜 준비하나요?
3.취업과 관계없는 직종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은 의미가 없나요?
4.준비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일정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 수료증은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양형자료이고,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사건 이후 아무런 교육이나 인식 변화 과정이 없는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상태는 동일한 기록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는 피해 인식과 성적 경계, 건강한 성 인식,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준 등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그 과정을 마쳤다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취업제한 여부와 연결해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성 인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관계없는 경우라도 교육 수료증 자체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
• 재범 방지 교육과 취업제한 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 교육 수료증이 별도의 명령이나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과 관계있는 교육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범죄 관련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학습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절차와 시각에 따라 발송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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