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취업제한은 같은 문제인가요? 양형자료 준비 Q&A

성범죄 사건 이후 교육을 받는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별도로 정해지는 제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1.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2.그렇다면 교육은 왜 준비하나요?

3.취업과 관계없는 직종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은 의미가 없나요?

4.준비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일정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 수료증은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양형자료이고,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Q.그렇다면 교육은 왜 준비하나요?


사건 이후 아무런 교육이나 인식 변화 과정이 없는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상태는 동일한 기록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는 피해 인식과 성적 경계, 건강한 성 인식,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준 등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그 과정을 마쳤다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Q.취업과 관계없는 직종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은 의미가 없나요?


교육의 목적을 취업제한 여부와 연결해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성 인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관계없는 경우라도 교육 수료증 자체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


• 재범 방지 교육과 취업제한 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 교육 수료증이 별도의 명령이나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과 관계있는 교육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성범죄 관련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학습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절차와 시각에 따라 발송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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