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같은 양형자료인가요?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별도로 준비하는 재범 방지 양형교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름에 모두 ‘교육’이 들어가지만 실시 근거와 목적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차

1.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2.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반복된 선택을 살펴봅니다

3.제출 자료에서는 명칭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4.관련 Q&A

5.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재범 방지 강의는 의미가 없나요?

6.수료증은 강의를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일정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한 교육을 받았다고 다른 교육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에게 요구되는 절차와 별도로 준비하려는 양형자료를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반복된 선택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술을 마신 것’만 원인으로 적기에는 부족합니다. 첫 사건을 겪은 뒤에도 왜 차량을 가져갔는지, 음주량을 스스로 낮게 판단했는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처럼 다시 운전하게 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다음 술자리에서 무엇을 바꿀지도 정해집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이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출 자료에서는 명칭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실과 별도 양형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모두 있다면 각각 정확한 명칭과 목적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절차를 같은 교육처럼 합쳐 설명하면 오히려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재범 방지 강의는 의미가 없나요?


두 교육의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동일한 자료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현재 사건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Q.수료증은 강의를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책임 인식을 다루는 양형교육 영상 강의를 운영합니다. 결제를 마치면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고, 강의는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수료 기록은 교육을 모두 마친 뒤 확인하며 의견서는 신청 및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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