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묻는 분께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료증을 혐의 인정처럼 표현하지 말고, 성적 경계와 위험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비슷한 문제에 놓이지 않기 위한 예방 과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의 의미는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별개로, 사건을 계기로 동의 기준과 사적 공간에서의 행동, 디지털 기록물 취급을 더 엄격히 확인했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스스로 단정하거나, 교육만 받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잘못도 없으니 배울 것이 없다’는 태도도 위험 상황에 대한 경계 인식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해설은 양형인자를 단순 수치로 계산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구분해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료 하나에 모든 의미를 몰아넣기보다 사건의 쟁점과 예방교육의 목적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는 기준

• 침묵과 친밀감을 허락으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

• 음주 상태나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을 멈추는 기준

• 촬영·저장·전송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생활 경계

•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접근하지 않는 생활 습관

교육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신 판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사한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인식과 행동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세 문장

1. 다투는 사실과 교육을 통해 점검한 내용을 분리했는가?

2. 수료증을 결과 보장 자료처럼 표현하지 않았는가?

3. 앞으로 지킬 행동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교육은 성범죄 예방과 경계 인식을 점검하는 영상 강의로 구성됩니다.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 신청 여부는 별도 절차에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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