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증 수료증 차이, 법원·검찰 제출용 양형자료로 볼 때 체크할 점


목차

1.수료증도 제출 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2.‘이수명령’의 이수와 교육 이수증의 ‘이수’는 같은 말인가요?

3.자료를 확인할 때 어디까지 보면 되나요?

4.교육 수료증에 반성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수료증도 제출 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뒤 받은 수료증이라면 교육 참여와 완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증 자체가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사건 이후 왜 해당 교육을 선택했는지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Q.‘이수명령’의 이수와 교육 이수증의 ‘이수’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법원이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과 개인이 사건 이후 별도로 선택해 받는 교육은 발생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수’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같은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자료를 확인할 때 어디까지 보면 되나요?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은 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고 수료증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Q.교육 수료증에 반성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수료증은 교육 완료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사건 이후 태도를 서술하는 자료와 수료증의 역할을 억지로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필요한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강의를 끝까지 마친 뒤 수료증이 확인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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