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이 반복됐다면 게시물 삭제보다 먼저 바꿔야 할 행동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와 함께 글을 작성한 동기, 확산 범위, 반복 게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 하나를 없애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감정이 높아질 때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습관과 타인의 정보를 확인 없이 공유하는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게시물 하나가 여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처음 작성한 글이 다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내용,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긴 내용, 댓글로 추가한 내용, 이미지를 편집해 게시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기준은 범행 동기, 피해의 심각성, 범행 수법, 반복 여부와 동종 전력 등을 구분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기보다 피해가 커진 과정과 작성자의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행동을 경로별로 정리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합니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정보라도 확인 과정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 자신의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항의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려 했는지, 보복이나 망신을 주려는 감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온라인 공간도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삭제한 범위와 남아 있는 게시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올린 공간 외에 다른 사람이 복사한 게시물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메시지나 압박이 추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과 상대방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온라인 행동과 타인의 피해를 돌아보는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기록입니다. 게시물 삭제 확인이나 피해 회복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육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글을 작성하지 않고 다시 읽기,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유하지 않기 같은 행동 기준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익명성 때문에 표현이 과격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줬다면 온라인 책임 인식 교육에서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비방과 명예 침해, 책임 인식에 관한 양형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전부 마친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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