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에서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교육 방향

보호자는 아동 대상 사건을 성인 간의 관계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친근한 반응이나 호기심은 성적 동의가 될 수 없으며, 성인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성적 행동의 의미와 이후 발생할 피해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인은 나이와 발달 단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적 대화와 접촉을 시작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자는 강의를 대신 듣기보다 당사자가 아동의 행동을 동의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후에는 아동과 단둘이 있는 상황, 온라인 연락, 신체 접촉과 선물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기록입니다. 아동 보호의 원칙, 연령 차이에 따른 책임, 아동의 경계를 성인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학습한 과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점검할 생활 기준

1. 아동과 개인 메신저로 비밀 대화를 하지 않는가?

2. 보호자가 없는 장소에서 단둘이 만나지 않는가?

3. 신체 접촉을 친근함의 표현으로 합리화하지 않는가?

4.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5. 선물과 경제적 지원을 관계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피해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

보호자가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해명을 전달하거나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불안보다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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