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추행 사건은 관계의 힘부터 점검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 등이 문제 된 추행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근무평가·업무배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거절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위력은 물리적인 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2.상대방의 웃음이나 침묵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3.업무 관계의 경계를 다시 설계합니다

4.수료증에는 인식 변화가 연결돼야 합니다

5.관련 Q&A

6.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7.퇴사한 뒤의 연락은 업무 관계와 무관한가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위력은 물리적인 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대방의 웃음이나 침묵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불쾌해도 바로 항의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에 맞춰 웃거나 연락에 답했다는 이유로 성적 대화나 접촉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관계의 경계를 다시 설계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사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며, 외모와 연애 경험을 업무 대화에 섞지 않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면담은 개방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료증에는 인식 변화가 연결돼야 합니다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위 이용의 문제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평가권과 경제적 영향력이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업무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