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교육 수료증을 준비할 수 있을까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도 교육 자체를 반드시 혐의 인정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과 자료의 표현을 잘못 정하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성적 경계와 위험 상황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육 수강 사실만으로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에 “범행을 깊이 인정한다”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현재의 입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 목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기준

•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

• 음주나 사적 공간에서 행동을 신중히 하는 태도

• 온라인 대화와 파일 공유에서 지켜야 할 원칙

• 유사한 분쟁에 다시 연루되지 않기 위한 위험 인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성범죄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배우는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 행동을 했다”는 내용과 “상대방의 동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교육 내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임의로 바꾸지 않으면서 교육을 통해 확인한 일반적인 경계와 예방 기준을 담아야 합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유무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다음 표현 방향이 적절합니다.

• 성적 경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이수함

• 유사한 오해나 분쟁을 막기 위한 의사소통 기준을 확인함

•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대화의 위험성을 학습함

• 사회적 책임과 안전한 관계 형성을 돌아봄

사건에 대한 입장과 교육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다음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행동을 스스로 단정하는 표현

• 교육만 받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표현

•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책임 전가

• 수료증이 사실관계를 증명한다는 설명

• 교육을 형식적인 제출 절차로만 표현하는 문장

교육 자료와 사건 판단을 분리해야 하는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법관이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 등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같은 범죄군에 속하더라도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수료증 한 장을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과를 결정하는 자료로 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료 준비 원칙

1. 사건에 대한 현재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2. 교육 목적이 그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성적 경계와 위험 예방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합니다.

5. 수료증은 교육 이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만 배치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성범죄 예방과 성적 경계 인식을 다루는 영상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이수하면 수료증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입장과 교육 목적이 혼동되지 않도록 신청 내용을 구분해야 하며,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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