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교육 내용을 다르게 잡아야 하는 까닭

딥페이크나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단순한 촬영 예방교육만으로 부족합니다.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와 저장·시청·전달이 각각 어떤 피해를 만드는지 구분해 교육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은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피해를 축소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도 대상자의 명예, 사생활과 일상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피해 인식이 필요합니다.

장난이라는 의도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발생한 피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끼리 공유했거나 소수만 본 경우에도 복제와 재전송이 쉬운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다음 인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가공할 수 없다는 기준

• 공개된 사진도 성적 합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 파일은 짧은 시간 안에 복제될 수 있다는 점

• 삭제 이후에도 다른 기기에 남을 수 있다는 점

• 단체 채팅방의 분위기가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는 점

파일 삭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 파일을 만들거나 저장하게 된 인식과 이용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위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와 별개로 불법 콘텐츠를 구별하는 기준, 타인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 온라인 집단행동에서의 책임을 교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은 제작·유포·소지도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과 반포 행위를 규정하며, 해당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여부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접하고 소비하며 확산한 과정까지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촬영, 합성, 저장, 공유와 피해 확산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수강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가 완료된 시점과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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