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반복성과 피해 회복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사건의 피해와 반복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계 갈등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분하고, 가족 관계를 이용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엄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목차

1.친족관계 성범죄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2.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3.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4.피해 회복과 교육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5.생활 환경 변화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6.관련 Q&A

7.가족이 중간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양형자료가 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친족관계 성범죄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조문


따라서 “가족 사이의 문제”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일반 유형과 구분해 제시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일수록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웠다”는 관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떤 제약과 두려움을 만들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교육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각각 다른 부분을 설명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피해 회복을 대신할 수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방지에 관한 인식 변화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환경 변화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같은 주거 공간이나 가족 모임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이후의 환경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변화를 과장해서 자료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가족이 중간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양형자료가 되나요?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이 우선입니다. 주변 가족의 희망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성범죄의 피해 인식과 반복 행동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모든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 및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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